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은 이 질문을 아직 닫지 못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한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이 정의의 바깥에 있다. 그래서 법은 일단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이후 AI 단독 생성물의 등록을 거부해왔다. 반면 인간의 "실질적 수정과 편집"이 가해진 부분은 보호 대상으로 본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자리잡고 있으나, 그 경계선은 아직 판례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프롬프트 작성자와 모델 학습 데이터의 원저작자 사이, 권리의 좌표는 흔들린다. 그 흔들림 안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묻는다.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는가.